정부,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환경단체 반발 거셀듯

정부는 22일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홍수조절용 한탄강댐과 함께 천변저류지도 함께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존 등을 위해 한탄강 유역에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브리핑에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위는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정성, 환경성 등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하 실무위를 구성해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왔다.

실무위는 최근 △둑높임 △홍수조절용댐 △둑높임+천변저류지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홍수조절용댐+둑높임+천변저류지 건설 등 5개 대안을 제시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천변저류지에 대해서는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조절용댐은 평상시에는 자연상태로 유지해 홍수 시에만 물을 가둬 홍수를 조절하는 개방형댐으로 항상 담수되어 있는 다목적댐과는 다르며, 천변저류지는 하천가에 저류지를 만들어 홍수발생시 둑을 월류시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박 차장은 댐의 위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토된 것을 중심으로 건교부에서 댐건설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탄강 하류 연천, 포천 쪽에 건설을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수 규모에 대해 그는 "100년 빈도냐(1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큰 비) 200년 빈도냐 하는 구체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크지 않은 규모의 친환경적 홍수조절용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높이, 건설 착수 시기,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홍수조절용댐을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홍수조절용댐이라고 명확히 한 만큼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몰지가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홍수 시에만 담수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물을 흘려 내려보낸다"며 "아주 제한된 기간에만 담수하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몰지역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견해를 달리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가능성에 대해 박 차장은 "어떤 지역은 반대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건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다"며 "반대하는 분들과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