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명 끝’ 고리원전 1호기 연장논란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1977년 6월부터 시험 가동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내년 6월이면 설계수명 30년이 끝난다. 계속 사용하려면 수명만료 1년 전인 이달 말까지 과기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고리원전은 12일 주민을 상대로 수명연장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6일 과학기술부에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원자력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계 당시 예상했던 수명 이후에도 정부가 원전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등 11개 분야 54개 항목과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제도(LR)의 평가기준인 주요기기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가 정한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면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국내 다른 원자로를 계속 운전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과하면 사용기한이 10년 연장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원자로를 영구 폐쇄해야 한다.

고리원전 주변의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수명연장 움직임에 반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리원전이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노후한 원자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로 사용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도 “정부는 고리원전의 사용연장을 위해 최근 편법적으로 원자력법을 개정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내에 가동 중인 원자로는 모두 20개로 월성 1호기와 고리 2·3호기가 차례로 수명 완료 예정이어서 고리 1호기 처리결과가 다른 원전의 사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