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료급식 제공센터 확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지급파문'과 관련해 예산 168억원을 추가 투입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5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직무대행,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추가지원 예산 168억원을 일단 예비비로 반영하고 예비비 반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무료급식 공부방 전체 규모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실도시락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급식업체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으며 부실도시락 지급사건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67개 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2500원인 도시락 급식단가를 올해 3000원으로 올리는 등 2007년까지 4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부실도시락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감시네트워크 구성하고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의 급식자원봉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부실도시락 파문 재발 방지를 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깊이 사과한다"며 "국민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대비는 했지만 철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도시락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전달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일도 시민고발로 밝혀졌고 행정력만으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참여해 감시해달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문제를 감독·감시하고 아동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책마련 과정에서) 낙인(烙印)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점심받는 아이'라는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