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인사제도 후퇴해선 안 된다

교원인사제도를 놓고 교육계 내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교육개발원의 개선안이 발표되자마자 입장이 다른 교육단체들은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열을 올렸고, 공청회 행사는 일부 교원단체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가운데 ‘TV 과외’가 당장의 과외비를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 교원인사제도 개선은 공교육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포석이다. 교육문제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교육단체들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저마다 ‘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이번 개선안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은 실망스럽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사평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개선안에는 학생과 학부모 부분이 빠져 버렸다. 현재의 교원인사제도는 19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학부모들은 앞으로 교사들도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엄격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공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교원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의견이 배제된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다.

정치적 의제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교직사회가 스스로는 개혁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공청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일부 교원단체의 행동도 교사들이 학생 앞에 보일 모습은 아니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교육부가 남의 일 바라보듯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교원인사제도만큼은 교육부가 교육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면에 나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