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대표자회의 김형기 의장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진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대표자회의 김형기(金炯基·50·경북대 교수·사진) 의장은 8일 “지방분권이 지역간 편가르기나 이기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01년부터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시작해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은 개략적인 틀입니다. 이를 구체화할 세부 법규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각 지역이 역량을 모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지방 문제에 대해 국가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방은 수도권에 대한 반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분권운동이 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지방을 더욱 후퇴시켜 결과적으로 국력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끼리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간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반 분권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른 지역을 동반자로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결국 그 지역은 퇴보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공무원 기업 대학 주민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살리기 특별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부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서로 이웃 지역과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는 열린 태도가 지역경쟁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