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유발부담금 100% 인상 서울시 입법예고

9월부터 백화점 등 서울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배로 인상된다. 반면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금은 대폭 경감된다.

서울시는 도심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종합병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오른다.그러나 시가 권고하는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수요억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을 최고 2배로 올려 적용한다. 특히 야간에 부설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돼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