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민-형사 재판부 늘린다

법관 인사에 따라 부산지법 재판부가 형사부와 민사부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부산지법은 법관 인사로 전체 법관 정원이 17명 늘어남에 따라 형사합의부 1곳과 형사단독 5곳을 추가로 신설하고 민사도 합의부 1곳과 단독 3∼4곳, 소액재판부 1곳 등을 늘리는 등 형사와 민사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부의 경우 재판부가 증설되면 기존 형량 중심의 관례적 선고에서 벗어나 충분한 심리를 통해 선고유형과 형량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민사부도 최근 채권 채무 관련 소송이 크게 늘면서 판사 1인당 담당 소송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