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영에 문제"…곽노현 위원 사의

  • 입력 2003년 1월 15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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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郭魯炫·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이 13일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활동의지에 문제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3년여간 인권위 설립과 운영에 참여해온 곽 위원은 인권위 운영방식을 놓고 그동안 다른 위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곽 위원은 언론에 공개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면서’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인권위는 수많은 인권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돼있지 않고 인권위원들에게서 이를 해결할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은 “이는 인권위원의 역할을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만 하는 존재로 한정해온 운영 구조와,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고수한 위원장(김창국·金昌國)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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