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파문 이후 검찰내 문책논란 가열 ＂지휘부 징계 먼저＂

‘지휘부 문책이 먼저인가, 제도 개선이 먼저인가.’

서울지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물고문까지 했을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물고문이 사실에 가깝다’는 중간 수사 결론이 나오면서 서울지검 지휘부에 대한 강경 문책론이 대두됐다.

대검 감찰부는 9일 취임한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것에 대비해 이미 서울지검 간부들의 감독 태만 여부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퇴진하고 물고문 가능성까지 불거진 마당에 남아 있는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과 정현태(鄭現太) 3차장 등 지휘부에 대한 중징계와 문책성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경 문책론의 기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질적인 강압 수사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고 인책에만 초점을 둘 경우 제2의 피의자 사망 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사 지휘부 문책은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고 수사 인력과 장비 등을 마련해 과학수사기법을 신속히 도입하거나 피의자 인권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론의 근간이다.

특히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앞으로 조직 폭력과 마약 사범 수사는 ‘피라미만 잡고 두목은 잡을 수 없다’는 등의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서울지검의 ‘병풍(兵風) 수사’에 대한 평가와 김각영(金珏泳)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후속 인사 계획과도 맞물려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 징계는 사실 관계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강력부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휘 책임이 적은 서울지검장과 3차장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근의 논란은 정권말기 검찰 내부의 특별한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