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동결에 농민단체 강력반발

정부가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한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내년도 예상 물가 상승률 3% 이상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으려면 6.6%이상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측은 국회에서라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각 시군 농민회에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생산비 보장’ 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농의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핑계 대지만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백기를 드는 자세가 문제 라면서 생산비도 못건지는 빚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농업포기, 쌀포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측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매년 750억원씩 줄어든 쌀 수매금이나 가격안정기금 등 국내 보조금을 소급해서 논농사 직불제에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럴 경우 7년간 5000여억원의 자금을 논농사 직불제에 반영해 ㏊당 60만원 이상은 지급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소득감소만 1조원이 넘는다” 면서 “1년에 겨우 2105억원 가량을 논농사직불제로 지급하다니 정부가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