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집행 도로 서울시, 179곳 해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79곳이 해제돼 해당 토지 소유주는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결과 미집행 도로 2094곳(면적 585만5000㎡) 가운데 폭 20m 이상 시도(市道) 12곳과 20m 미만 구도(區道) 167곳 등 179곳 73만3000㎡를 시설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기준은 △주변여건 변화로 우회 가능한 대체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도로 개설로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거나 △도로계획 구간에 군부대나 공공시설 등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78년 12월 도로로 지정된 종로구 평창동∼성북구 삼선동 3600m 구간 중 2850m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 북한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시설 지정이 해제됐다.

또 73년 지정된 송파구 자곡동∼문정동 1650m도 그린벨트를 관통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도로시설 지정이 폐지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