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급여' 전면 유보

정부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에서 모성 보호 등 기금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비용을 대느라 실직자의 생계 지원 사업을 뒤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0일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던 계획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월 사회안전망 대책회의에서 “올 상반기에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노민기(盧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은 “내년부터 모성보호 비용이 새로 지출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 자발적 실직자 지원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창업이나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70%에 달하지만 현재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률이 전체 실업자의 11%선에 머무르자 노동부는 이직 후 6개월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하면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올해 초 노동부는 이 계획에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내년부터 모성 보호에 많은 돈이 지출될 전망이라 유보가 불가피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모성보호 비용(출산휴가 30일분 임금 및 육아휴직 보조금)은 23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에도 3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실업급여 재원은 올해 5000억원 흑자가 예상되는 등 매년 여유가 있었으나 이 두가지 사업이 추가되면 현행 보험료를 유지하는 한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자 지원은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정책이며 외국의 선례도 없다”며 “자발적 실직자 지원은 대다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인 만큼 의욕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성 보호는 건강보험, 일반회계, 고용보험 중 어디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논란이 됐으나 그중 자금사정이 좋은 고용보험에 떠맡겨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보험 기금 가운데 실업급여 재원이 쪼들리는 반면 고용안정사업에 쓰이는 재원은 지난해 3200억원, 99년 1700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용안정 재원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이 따로 운용된다.

만약 모성 보호 비용을 고용안정 부문에서 지출하면 기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지만 노사정은 ‘모성 보호의 노사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을 선택했다.

노동부 신명(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