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만2000명 늘린다…교직발전방안 곧 확정

교원의 보수가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고 교원들의 연수와 사회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교단에 설 수 있고 보조교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31개 추진과제를 담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를 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며 호봉 산정시 교원 임용 이전에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원의 수당 차이를 없애고 초과 수업수당을 지급하며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단체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학교 단위 근무시간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발표한대로 2004년까지 교원을 2만2000명 늘리고 교원자격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원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교육 경력자를 교수요원으로 채용하며 올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직업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실업계 학교 등의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대·사범대생들이 복수 교원자격 및 부전공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신규 교사에 대한 현장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을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파견해 사회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하면 보수의 70%와 연구비를 지급하고 내년부터 2년 이내의 교원 해외유학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수석교사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교원 병역특례제 △교장 연임제 등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면 2005년까지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 6조873억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1조6316억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8개월 이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