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전공의에 업무복귀 명령…의료계 대화 시도

부산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가 폐업철회를 선언하는 등 동네의원의 정상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파업 전공의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교육 행정자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국 81개 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파업중인 전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2000여명이 근무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전공의 해임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병원장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불인정하거나 파면 해임할 경우 2주안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군의관으로 입영시킨다.

이에 앞서 부산 인제백병원은 16일 이사장 명의로 재단 산하 4개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1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조치에 반발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의 ‘비상공동대책위 10인 소위’가 협상안을 마무리함에 따라 곧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병원장회의에서도 대화를 통한 사태수습을 촉구했다.

이날 동네의원 폐업률은 19%로 전날의 30.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부산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11일부터 계속된 전면 재폐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철회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료키로 했다.

<송상근·정용관기자·부산〓석동빈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