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TV회견]기름값-전기료 인상 시사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상분을 국내 기름값에 반영해 올리고 전력 요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물 경제의 견고한 상승세와 물가 안정세를 볼 때 그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은행 합병이 필요하면 이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5월 이후에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하고 전력 요금도 인상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5일까지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본 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값에 부과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의 탄력 세율을 다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된 상황인 만큼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경쟁력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합병이 최선이라면 합병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좌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몰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남아국가의 위기설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부실 채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0% 수준인 반면 한국은 11.4%로 낮고 대손충당금을 넉넉히 쌓아 실제 부실 채권 비율은 6∼7%에 불과하다”면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안정과 적정 환율을 유지하면 외부의 압력이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