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대 사상 첫 폐교…한려대는 정원 대폭 감축

광주예술대(전남 나주시)가 반세기전인 49년 학교폐쇄명령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폐교된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李洪河·60)씨의 등록금 횡령과 이에 따른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폐쇄 계고(戒告)했던 광주예술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설립자가 광주예술대와 동일한 한려대(전남 광양시)에 대해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학교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내린 폐쇄 계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예술대는 재적생 236명이 다른 대학 등으로 전학 또는 편입학했고 교원 30명도 2월 임용기간이 만료돼 학생과 교원이 단 한명도 없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광주예술대가 내년 1월 고등교육법에 따른 청문회 절차를 거쳐 폐쇄되면 이 대학의 학적은 서남대(전북 남원시)로 이관돼 관리된다.

교육부는 한려대의 처리문제와 관련,“현장 조사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뤄졌고 학생과 주민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에 편입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폐쇄 계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한려대에 △입학정원 164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의 감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익성이 강한 중립적 인사로 이사진 개편 △설립자가 횡령한 등록금 15억여원의 원상회복 방안 마련 △교원 채용시 폐쇄계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우선채용 등을 요구했다.

한려대는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부터 6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