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大入제도 표류 우려…교육부서 개혁안 강력비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가 2002학년도 무시험 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교위는 최근 일선고교 등 교육현장을 자체 진단한 뒤 작성한 ‘교육현장 진단보고서’에서 ‘수능시험의 평이한 출제’ ‘수행평가’‘비교과자료 활용’ 등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엉터리로 실시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했을 경우 변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너무 쉬우면 대입에 필요한 다른 중요한 영역(특정교과목이나 비교과과목 등)을 준비하느라 고교수업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수능을 자격시험화해 대학별로 기준을 달리했을 때 사실상 변별력은 수능이 갖게 되고 학생생활기록부는 거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수험생은 두가지 모두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새교위는 수행평가와 관련해 △수능준비와 수행평가가 이원화돼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교사 1인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평가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통제가 이뤄지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절대평가 방식인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성적 부풀리기의 폐단을 막을 수 없어 상대평가로 가야 하며 학교간 학력차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교위는 보고서에서 봉사활동과 경시대회 자기소개서 교장추천제 등 비교과자료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봉사활동의 경우 실제 봉사하지 않고 확인 도장만 받는 극히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효과도 없고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담임 또는 국어교사가 대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새교위는 진단했다.

또 교장추천제는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새교위는 밝혔다.

◇ 교육부 "문제점 보완"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2학년도 입시 및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수행평가 등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