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의병전역-공익요원 병무비리 69명 적발

입영대상자나 군복무자 등 46명이 군의관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의병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병무비리를 수사중인 병무사범합동수사부는 95∼98년 중 서울지역 병무비리에 대한 2차 수사를 벌여 부모 브로커 전병무청직원 등 민간인 64명 및 현역 군인과 군무원 5명 등 모두 6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부는 이중 예비역 중령 박길주씨(48)와 국군기무사 군무원 이홍기씨(50·5급) 등 21명을 구속기소, 2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전 병무청 6급 직원 하중홍씨(50) 등 9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무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의병전역 27건 △병역면제 14건 △공익근무요원 판정 5건이다.

합수부는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병역처분을 취소토록 병무청에 의뢰했으나 의병전역은 다시 군복무를 시킬 법적근거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예비역 중령 박씨는 국군청평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강모씨(46·불구속)로부터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의병전역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진모씨는 97년 3월 안과질환으로 입원중인 아들을 의병전역시키려고 브로커 정모씨(구속)에게 1800만원을 건넸으며 정씨는 이중 6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1200만원을 국군수도병원 행정부장 임종범중령(4월 1차 수사때 구속)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프로농구단 부장 김병승씨(54)와 현대프로야구단 홍보부장 정재호씨(49)는 소속 구단의 김훈 위재영 선수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각각 3500만원과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합수부는 이번 조사를 끝으로 서울지역 병무비리 수사를 일단락짓고 지방의 군병원과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착수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