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장관 『강원도에 고법·고검설치 적극 추진』

金鍾求법무부장관은 21일 『현재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없어 사법시설 이용에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을 위해 고법과 고검설치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오전 春川지방검찰청을 방문, 지역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부적으로 강원도에 고법.고검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고법.고검 지부설치를 긍정적으로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관할로 돼 있는 鐵原지역의 사법권을 춘천지검으로 이전하는 구조조정 문제는 관련법 개정 등 긍정적으로 추진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류중』이라며 『철원지역 주민들의 여론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밖에 춘천지검의 형사부 신설문제에 대해 『전국 본청중 부가 1개인 곳은 춘천지검밖에 없다』며 『인원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