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범죄건수 ３백６６견 발생

올해들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건수는 8월현재 모두 3백66건이며 이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25건으로 재판권 행사율이 6.8%에 그친 것으로나타났다. 외무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5백26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한국의 재판권행사비율은 지난해 3.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군인외에 군속,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까지 포함할 경우 91년 11.2%에서 96년 27.6%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28.9%로 늘어났다. 외무부는 이와관련, 『주한미군 범죄의 경우 중대한 일부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당국의 공소권이 없거나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측이 자체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면세점(PX) 면세물품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92년 1백건, 5억1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백89건, 6억9천9백여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