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도로건설 민자유치 확대해야

최근 들어 모든 산업의 물류비용이 나날이 증가해 문제다. 물류비용의 증가는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고 생산비 증가는 수출둔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암초가 되고 있다. 60년대 중반부터 움트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분기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이런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마다 교통문제 해결공약은 단골메뉴였다. 마치 당선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해 왔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켜본 결과는 실망스럽다. 누구도 시원한 대책과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류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도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투자사업과 민자투자사업으로 나누면 어떨까. 건설과 동시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정부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의 핵심은 요금징수방법의 개선에 있다. 현재와 같은 징수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개차로에 최소한 3∼4개의 톨게이트가 필요하므로 6차로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경우 18∼24차로의 톨게이트가 필요하게 되며 도로폭은 90∼1백20m로 확장돼야 한다. 또한 대도시 주변은 평균 2∼3㎞마다 유입유출구를 설치해 연결시켜야 하므로 더욱 힘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민간자본의 유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 이 문제의 해답은 자동화에 있다. 국내의 모든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유입유출구에서 일정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감지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자동차세에 포함해 민간자본 유치구간별로 구분 부과하자. 이럴 경우 톨게이트의 도로폭 확장은 불필요하고 정체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리라 본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대규모 전산장비의 확보, 그리고 상응하는 법안의 신설로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개인이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란 무리다. 늦으면 그만큼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시급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태 양(다산컨설턴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