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살인죄 인정될까…금주 1심 선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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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거 19.5% 증가…“사회적 관심과 코로나 영향”
#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한 빌라에서 10살 난 아들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해 이를 확인한 결과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인 30대 여성 A씨가 아들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9살 난 딸도 폭행한 것으로 …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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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중형 확정…父살인죄 인정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남매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6년 아내 B씨(25…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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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주고 상습 폭행”… ‘8살 딸 살해’ 친모·계부 공소사실 보니 ‘처참’
“이불 속에 숨어 족발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등으)로 때리고…2018년부터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 폭행해 영양결핍 등으로 또래보다 심각하게 발육상태가 떨어졌음에도 학대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검찰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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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혐의 친모·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8살 딸을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와 유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 측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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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 父 “아내가 아이 학대했다”…증인신청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은 아이가 숨지기 전, 부인의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양형기준 판단 때 참작해 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아동…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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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괴사되도록…신도 자녀 ‘회초리 학대’한 인천 목사부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7~12세 아동을 회초리로 피가 날 때까지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와 아내 B씨(35)에게 징역 2년…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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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2개월 딸’ 사기혐의 친모…집행유예로 석방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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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고발인 조사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외할머니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께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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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전함에 갓난아기 버린 20대 친모
갓 태어난 아들을 아파트 배전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이미 사망한 아기를 유기한 것인지, 살아 있는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는 국립과학수…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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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시민단체, 양천경찰서장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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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 ‘출산-바꿔치기’ 모두 부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 씨(48)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출산 사실과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숨진 B 양을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첫…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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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석씨는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427호에서 열린 이날 석씨 재판의 쟁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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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 ‘구미 3세 여아’ 친모, ‘억울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 A씨(49)가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11시 보다 1시간30분 앞선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그는 재판 시작 전 대기…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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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판결하라”…구미 3세兒 친모 재판 법정앞 엄마들 분노의 시위
“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친모’와 ‘친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주변에서는 가해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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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첫 재판…진실 밝혀질까?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였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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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발로 밟아 늑골 16개 부러졌다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훈육을 목적으로 조카를 발로 차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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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모텔살이 2개월 여아 친모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주일 뒤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친모의 변호인 측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생계형 범죄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친모의 석방을 위해 합의금 지원 요구가 잇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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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진실’ 밝혀질까?…구미 3세아 ‘친모’ 22일 첫 재판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A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앞서…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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