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될까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기소된 양…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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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화나” 아기 폭행해 뇌출혈…20대 엄마 긴급체포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폭행당한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진주 소재 모 병원은 검사 결과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처음 도착했을 땐 상태가 안 좋았으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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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입양모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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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막자”…학대아동 돌보겠다는 엄마들 ‘밀물’
“정인이 소식에 온몸이 아렸습니다. 위탁모(베이비시터)로 지낼 때 제게 와줬던 송현이(가명)가 정인이처럼 양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충격으로) 10년간 위탁모 활동을 안 했는데 정인이는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정의 씨(59)는 3월 8일 울산가정위탁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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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해 정밀 판정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야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이 생긴다.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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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막자’ 24시간 진료 아동학대의료기관 운영…의사·변호사도 판정 참여
학대 피해 아동이 야간·주말·응급상황 등에도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8곳이 운영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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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남편 아닌 남성과 성관계 진술 확보…‘나홀로 출산’ 앱 삭제 흔적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검찰이 구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친모가 ‘나홀로 출산’앱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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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2세 때려 의식불명’ 양아버지 구속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방임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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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 출산은 인정 못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된 뒤 숨진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A 씨(48)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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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25년형 확정
아홉 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동거하는 남성의 자녀 B 군과…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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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죄송하고 미안”…두 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심사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의 구속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기 수원남부…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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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두고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아홉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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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구둣주걱 등으로 이달만 3차례 학대당해
8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2세 여아가 양아버지한테 구둣주걱 등으로 이달에만 3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입양아 A 양(2)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양아버지 30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10일 구속영장…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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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만들고도 반복되는 아동 학대…‘특별법’ 제정 시급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의 A양(2)이 실려 왔다. A양은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A양이 뇌출혈을 비롯해 신체 …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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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려 때렸다” 두살 입양아 의식불명
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9일 0시 9분경 양아버지 A 씨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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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서 때렸다” 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입양한 두 살짜리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9분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경기도내 한 병원에 지난 8일 A씨 부부가 입…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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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살인죄 인정될까…금주 1심 선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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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거 19.5% 증가…“사회적 관심과 코로나 영향”
#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한 빌라에서 10살 난 아들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해 이를 확인한 결과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인 30대 여성 A씨가 아들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9살 난 딸도 폭행한 것으로 …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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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중형 확정…父살인죄 인정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남매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6년 아내 B씨(25…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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