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인이 막자’ 24시간 진료 아동학대의료기관 운영…의사·변호사도 판정 참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2021.1.4/뉴스1 © News1

학대 피해 아동이 야간·주말·응급상황 등에도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8곳이 운영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Δ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 Δ신속한 현장 대응 Δ피해 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서울병원, 중앙보훈병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등 8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를 갖춘 곳이다.

양 기관은 또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를 종합 판단하고 수사 자문과 의학 소견 발급 등을 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운영된다.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주로 하던 학대 판정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도 참여토록 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판단회의 신설로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정책 수립, 유관기관 업무 지원 외에 피해 아동 심리치료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58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91명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내 학대피해 아동보호시설은 3월 기준 8곳에서 2023년 12곳으로 확대한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19명)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