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구성 준비…내년 1월 출범 목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자문단은 5차 재정추계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타는 부부…1000쌍 돌파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130만7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부부…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月3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1000쌍 돌파…최고 수령액 469만원
부부 합산 월 300만원을 넘게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한 번에 신고’ 홈피 재구축 개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격 신고 등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이 5일 개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왔던 기존 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시…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1~9월 수익률 8.66%…80조3830억 벌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9일 올해 1~9월 누적 연금기금 수익률이 8.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익금은 80조383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6670억 , 기금평가액은 984조16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초 이후 글…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뒤 GDP 2배로” 경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약 5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IMF의 ‘…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
- 2023-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호영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전 모수개혁 논의해달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고갈시점 7년 연장”
여야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규홍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제안에 대해 “고갈 시기만 늦추는 만큼 연금제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확정 짓는 시점에…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6/122205570.1.jpg)
[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민연금 ‘내는돈’ 현행 9%→최소 13%로 인상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5/122084447.3.jpg)
[단독]국민연금 ‘내는돈’ 현행 9%→최소 13%로 인상 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月250만원 금융소득자도 수급’…연금공단,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실직 상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에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대상인 구…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GDP 1% 국고 투입 시 고갈 걱정 끝? 학계 갑론을박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이면서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1%)을 기금에 재정으로 지원하고 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면 100년 이상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두고 학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 더 지급해야”…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200…
- 2023-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 63% “정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야”…한국노총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후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
- 2023-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도시 세종, 각종 연금 가장 많이 받고 많이 낸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국민·공무원·주택 등 각종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종은 18~59세 주민의 연금 ‘가입률’과 이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각각 전국 최고였다. 통계청은 국내 11가지 모든 연금 관련 자료를…
- 202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연금개혁,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적 합의 도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
- 202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민연금 개혁안 자문위 회의서도 “C학점 이상 못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30/121924275.1.jpg)
[단독]국민연금 개혁안 자문위 회의서도 “C학점 이상 못받아”
“대학에서 C(학점) 이상 받기 힘들 보고서입니다.” ―8월 18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들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들이다. 국…
- 202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