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한 獨-스웨덴 “韓 골든타임 놓치면 연금제도 붕괴 위기”
“연금개혁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가 미래만 보고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터 리스터 전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79)과 보 쾬베리 전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75)은 현지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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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고 자녀 많으면 연금혜택 더 받게”
“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만 따지다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발터 리스터 전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79·사진)은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독일 남부 이즈니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2001년 공적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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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연금 2040년 고갈… 59→64세 ‘납부 연장’ 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다. 연금개혁을 정치적 프레이즈로 내세운 고이즈미 총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바…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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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지속한 독일… 공적연금 줄이되 정부가 사적연금 지원
“제가 ‘리스터연금’에 연간 1600유로(약 219만 원)를 넣으면 정부가 500유로 정도를 적립해줘요. 20년 뒤 은퇴하면 공적연금 1800유로 말고도 매달 8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한노 밀덴부르거 씨(44)는 20년째 사적연금 ‘리스…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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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탄한 ‘3층연금’에 노후 더 풍족”… 美선 연금 백만장자도
호주 시드니에 사는 66세 동갑내기 부부 베리와 마거릿 퀸 씨는 10월 한 달간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내년엔 팬데믹으로 막혔던 해외여행을 더 자주 다니고 바다가 보이면서도 시내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다. 퀸 씨 부부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건 호주 퇴직연금 …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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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소득 3분의 1토막 되는데 “노후준비 잘돼 있다” 8.7% 그쳐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4년 퇴직한 이모 씨(66)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거쳐 최근 드론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164만 원만으론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사 일로 70만 원가량 더 벌지만 연금과 합친 월 소득은 은퇴 전 월…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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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완할 퇴직연금 수익률 2%…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마이너스
직장인 박모 씨(32)는 얼마 전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하고선 깜짝 놀랐다. 입사 이후 5년간 누적 수익률이 1.85%에 그쳤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이 좋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DC형을 선택한 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굴린 탓이다. 박 씨는 “물가 …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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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런 매력…고물가에 내년 수령액 5% 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물가가 5%대 상승률을 바라보며 같은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6%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7월 6.3%로 최…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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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역 올 20명 퇴사… 팀장급 이상만 5명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액이 7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팀장급 이상 핵심 운용역이 다수 이탈하면서 운용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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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반기 투자 성적 ‘-77조원’…올해만 20명 줄퇴사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액이 7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팀장급 이상 핵심 운용역이 다수 이탈하면서 운용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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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게 하되 받는 건 줄이지 말아야”
“겉으로는 연금개혁을 ‘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연기’에 가까웠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A 씨는 역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이같이 정의했다. 2008년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세 번의 정권에서 진행된 개혁 논의가 진정성 없이 ‘보여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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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만 맡겨선 연금개혁 못해… 국민대표 참여시켜야”
동아일보가 19∼23일 진행한 국민연금 전문가 설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연금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도 다수 참여했다. 처음엔 설문을 부담스러워하던 일부 인사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재팀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고언(苦言)을 내놓았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연…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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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곳간 비는 2057년… 월급 30% 보험료에 “젊음이 죄냐” 저항
프롤로그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어떤 미래를 맞을까.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쌓아둔 돈이 없으면 연금제도는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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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는 건 “NO” 아이들 위해서라면 “YES”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0만 원’은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일 경우 가입자의 월평균 추가 부담액이다. …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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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5년째 동결… 고갈 시기 앞당겨져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제도를 지탱하려면 일정 시기마다 ‘더 내고 덜 받는’ 대책을 시행해야 했다.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살림을 점검하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온 이유다. 정…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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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연금개혁 필요…지속가능·소득보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모두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는 각 나라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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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기재부 출신 ‘예산통’…“국민연금 개혁 적임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88년 …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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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논의 착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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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동 건다…“이달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돌입”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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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할 것으로 전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이번 정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또다른 축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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