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특위 반년 넘게 공회전… 자문 공동위원장간에도 해법 갈려
21일 국회에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도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재정 안정이 더 시급한지, 노후소득보장이 더 중요한지 쟁점을 좁히지 못한 것…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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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안건 반대율 2년새 9 →16% 상승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2년 사이 7%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보상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대기업 집단 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216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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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손실 국민연금, 지방은행 연쇄파산 400억 추가 손실 우려도
국민연금이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은행의 모회사 SVB 그룹에 투자해 300억원 가량 물린 데 이어, 제2·제3의 미국 지방은행 파산 여파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VB에 뒤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지분은 다행히 지난해 청산하고 나왔지만, 다음 타자로 유력 거론되는 퍼스…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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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국민연금 관리… 더 불안해진 국민 노후
“지난해 8.22% 손실이면 선방한 것 아니냐.”“그래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대폭 당겨진 것은 문제다.”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9조6000억 원 운용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금 고갈 위기감…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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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전문가로 채운다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업계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수책위 비상근위원 추천 몫은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플…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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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수익 최저…조규홍 “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최저치인 마이너스(-) 8.2%를 기록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력 유치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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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에 檢출신 논란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석훈 씨(사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4일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9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에 대해 조언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간 경제, 금융, 연금 전문가들이…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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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기’ vs ‘더 내고 더 받기’… 시작부터 표류하는 연금개혁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 2055년 고갈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돼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순탄치 않다. 당초 1월 말로 예정됐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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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90만원 이상, 7월부터 국민연금 月 3만3300원 더 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 납부액이 월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53만 원에서 월 5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한액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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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벌면…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낸다
7월부터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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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3000원 오른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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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개혁 초안 마련 실패… ‘맹탕’ 보고서 제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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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6/118081297.1.jpg)
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주 중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들이 석 달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 초안이 신통치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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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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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은 나중에”… 민간자문위 3개월 논의 뒤집고 정부에 떠넘겨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무산됐다. 8일 연금특위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석 달 동안 논의했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개혁 방향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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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정년연장-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필요”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7.6%인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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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59세→64세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다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를 유지할지, 50% 정도…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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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문위, 단일개혁안 못내고 4개안 분열… 동력 약화 우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민간자문위(1월)→국회 연금특위(4월)→정부(10월) 순으로 이어지는 연금개혁 시간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개혁…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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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15% 단계적 인상 방안, 정부안 아냐”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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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끝장 토론’에도 결론 못내… 국민연금 ‘더 받는 안’에 반대 많아 초안 지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박 2일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방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자문위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4월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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