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AI 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2일)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AI,…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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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경찰부대서 폭언 등 ‘갑질’ 의혹…감찰 착수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에서 폭언, 욕설,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이른바 ‘갑질’이 벌어졌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2경찰경호대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부대는 경찰 직할대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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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檢 “의견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화천대유자…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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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과열로 연기”…종로3가역서 승객 대피
종로3가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아래에서 연기가 발생해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열차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아 발생한 연기였다. 자욱한 연기에 지하철 화재가 난 줄 알았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23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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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주차 잘 해놓고 심신미약?…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차량 안에서 만취한 50대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그는 지난해 7월 2일…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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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는 父 폭행, 돈 안 주자 또…‘존속폭행 출소’ 50대 다시 실형
존속폭행죄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살고도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살게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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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8600만 원 배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1심보다 1000만 원 많은 8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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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각하”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전날 김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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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23일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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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자기 차에 깔려 1시간만에 구조
경기 김포에서 60대 남성이 영하 12도 한파 속에서 1시간 동안 차량 밑에 깔려있다가 구조됐다.23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깔렸다.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R)에 놓고 집 앞에 주차를…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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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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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 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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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의 별건 수사 기소 기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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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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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7명 좌천… 법무연수원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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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분실된 것을 지난해 12월 파악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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