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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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여친에 8년간 2억 넘게 뜯어낸 30대…징역 2년 6개월
학생 시절 여자친구였던 여성에게 8년간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5~2023년 고등생 때 교제했던 B 씨(3…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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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조카에 거짓진술 종용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대·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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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빼고 역대 처음…한덕수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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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접대,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LH직원이 받은 뇌물들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전 LH직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 씨(…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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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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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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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250만 원까지 보호…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분의 생활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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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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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판사 “입장바꿔 생각해 보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며 되물었다.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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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했는데…김병기는 소환 일정도 안잡혀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관심은 역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대한 경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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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억대 받고 블랙요원 누설’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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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2000달러” 베트남 취업 제안, 스캠조직 납치 미끼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을 적발해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조직은 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호텔에 있으면 2000달러(약 295만 원)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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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인 전과자야” 전자발찌로 협박해 성추행한 30대
강간 및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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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80대 이웃 여성 폭행 살해, 50대 징역 16년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행동 방식…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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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김보협 前대변인 2월 9일 첫 재판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보협 전 당 수석대변인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50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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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공감 안 해줘서” 모친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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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술파티·진술회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과 안주류를 반입하고 진술 회유까지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 2차 조사에 출석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조사 잘 받겠…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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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핵심 강선우 오늘 첫 소환…‘진실공방’ 실마리 찾을까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받는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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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50년만에 ‘통혁당’ 강을성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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