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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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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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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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특검 10년 구형에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구형과 관련해 그 법…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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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얼마나 가볍게 보면, 계엄해제에도 관저 밀고들어오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생…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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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서욱-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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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국힘 이어 민주당도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26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공동폭행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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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1848.1.jpg)
김건희특검 ‘尹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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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요’ 각서 쓰고도…3년간 5억 횡령한 회사경리
3년 넘게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횡령해 회사에 자금난을 안긴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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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징역 1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0538.1.jpg)
‘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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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구치소 접견 거부에…경찰, 체포영장 집행해 강제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 9시50분부터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 전담 수사팀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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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폰 넘긴 40대 징역 1년
캄보디아에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로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은…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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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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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친 횡령후 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檢송치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등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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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7건 기소중 처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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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 증거 따른 법정자백, 유죄 근거 안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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