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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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변시 합격자 1744명…올해 졸업응시자 합격률 74%
정부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2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회 합격자는 1725명, 13…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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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MBK·영풍 이어 NH투자증권 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고려아연을 강제수사한 다음날인 24일 MBK 파트너스·영풍과 NH투자증권 직원을 압수수색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이날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 관계자는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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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있어”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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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쟁점 본격 심리…내달 중순 결론땐 대선 변수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흘간 2차례 기일이 열어 속도전에 나선 만…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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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계엄 해제 후에도 “일머리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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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기소된 文 “터무니없고 황당…尹탄핵에 대한 보복”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고,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15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된 건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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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찬반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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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60대, 장기기증후 세상 떠나
이웃 주민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고인을 폭행한 주민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 A 씨(60)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B 씨(61)를 살인 혐…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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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의혹 인물들 자금추적자료 일체 검찰에 넘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특정 인물들의 자금추적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으며, MBK와 홈플러스가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삼부토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의 부…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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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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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前대통령 기소…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2억17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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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기소’에 “檢 억지-정치 기소…마지막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위에게 지급된…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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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재결합 거절’ 전처 살해…이집트인 징역 20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 국적의 A 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경 한국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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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부도수표 건네고 30년 중국서 도피 생활 60대 ‘징역 8개월’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서 도피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자 12차례에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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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국헌문란 입증”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을 형사 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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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 2023…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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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출마엔 지장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대선…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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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듣게 했다”…아내살해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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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24일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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