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2시간여 접속 장애…복구 완료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해 2시간 가량 접속이 지연됐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긴급 복구에 나서면서 오후 5시께부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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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3시…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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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소장 징역 4년, 경영진은 무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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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경찰이 작곡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작곡가 유재환(37)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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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1억 안 준 아빠, 결국…
이혼 후 약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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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입양아 몸무게가 9.4㎏…‘밥 굶긴’ 비정한 부모
아이를 입양한 뒤 밥을 굶겨 고작 9.4㎏의 저체중 상태에 놓이게 할 정도로 방치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의 범행은 홀로 방치됐던 아이가 건물 화재로 숨진 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실화, 아동복지법 위반…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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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왜 욕설” 전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실형
평소 갈등을 빚다 퇴사 이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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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직 전공의…피해자 측 “엄벌해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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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항소심 3월 시작…1심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의 2심 재판이 3월 시작된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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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양육비 1억여원 안 준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약 10년 동안 1억원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2년 2월 아내와…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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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이건 혁명, 들어가자” 법원 난입 생중계하며 선동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을 생중계 중이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외쳤다. 유튜버들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부추기는 듯한 모습…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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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현장 TV보다 20배 참혹… 법치 부정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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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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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차 부장판사를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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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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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머그샷 촬영후 3평 독방에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 신분이 됐다. 15일 체포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19일 입감 절차를 거쳐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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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말 없다” 구속후 조사도 거부…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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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1전 11패… 체포적부심 등 모두 기각-불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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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세정 장비’ 中유출 시도 11명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도용해 만든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회…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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