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정식 재판…“대통령 예우 갖춰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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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엄중 처벌해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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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불법대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재판행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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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폐수 강화도 유입” 주장 유튜버, 경찰 무혐의 처분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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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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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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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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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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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뒤흔든 백해룡, 임은정과 갈등만 남기고… 석달만에 지구대장 복귀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백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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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만 입국’ 김경, 경찰 출석 심야조사…金-강선우 늑장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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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논란…“신속재판 지휘권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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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료 무단 반출’ 퇴사 후 이직 노린 40대 징역형
회사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직하려 한 40대 남성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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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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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문자’에 격분…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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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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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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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3617’ 尹, 꾸벅꾸벅 졸다가 실소 터트리기도
9일 오전 9시 2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손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재판부에 목례를…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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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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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법원이 12년간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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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실형
2400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5~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B 씨와 C 씨에게 각 2억…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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