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찾아가 남매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20대 구속
제주에서 친구 남매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A 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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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속옷 입어야 주가 올라” 미화원 속옷 검사한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아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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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7812.1.jpg)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이끄는 조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이런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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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매수해 딸 고교 시험지 빼낸 엄마, 징역 4년6개월
법원이 새벽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수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린 엄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시험지를 넘긴 교사에게는 징역 5년이, 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14일 고등…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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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량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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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내달 19일 선고…감경해도 최저 징역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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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가족 사업?…자녀까지 태우고 22차례 고의 교통사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 자녀까지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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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면 대박” 술집주인이 20대 종업원 범죄조직에 넘겨
30대 업주가 20대 종업원을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종업원은 1년 여 동안 감금돼 있다 결국 감금 피해자에서 사기 범죄 가담자가 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경찰청은 14일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문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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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트레스”…3세 원아들 수십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을 수십차례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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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재…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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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3개월 동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일인 14일 “회한이 많다”며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밀을 무단 유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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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파견 근무한 백해룡 경정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사과했다.동부지검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백 경정의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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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편의점서 전처 보복살해·방화’ 30대 징역 4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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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캐릭터 대신 키워드려요”…현금 14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가족의 피해금 변제에도 실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9…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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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라” 16세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부양 가족 있어” 집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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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것 아니라고?”…관계 선그은 유튜버 생방 중 흉기 찌른 여성BJ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 유튜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 A 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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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서” 모친 살해 3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0대)씨는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2년 전부터 자신과 대화를 나눈 마음속 하나님에 의해 범행…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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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아시아 사모펀드 대부’ 김병주 MBK회장…법원 “혐의 소명 부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13일 오전 10시부…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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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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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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