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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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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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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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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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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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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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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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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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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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 “공짜곡 주겠다”며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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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의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8개월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장이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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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에서 담배 피워” 20대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 50만원
흡연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 씨(6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배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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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환자 낙상사고 후 8개월 뒤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 원
만취 상태의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 병원 보호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8개월 뒤 끝내 숨진 사고가 난 가운데, 해당 병원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70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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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거래로 대박”…동료·동창에 8억 가로챈 경찰관 징역 3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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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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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소변 제지’에 환경미화원 머리 둔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인천에서 길가에 소변을 보려다 제지당하자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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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않기로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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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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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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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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