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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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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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흉기 난동’ 사건 첫 공판…‘기억 안 난다’며 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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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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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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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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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1348.1.jpg)
“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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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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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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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됐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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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시작…오후께 결론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했다.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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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요원, 국가가 돈 낼 것”…‘먹튀’ 남성에 실형 구형
국정원 요원을 사칭해 식당가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정 소란을 피우다 감치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열린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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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15일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담배 규제의 향방과도 연관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져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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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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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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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7812.1.jpg)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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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출금-압수수색… 탄원서 두달만에야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미 핵심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제기된 후여서 실효성 있는 물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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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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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폭파’ 협박범은 고교생…“누군가 5만원 주고 시켜”
경기 성남시 분당 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며 100억 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협박범은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고교생 김모 군(18)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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