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 희망하는 검사는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핵심 공범, 진술 뒤집었다…“김여사 주가조작 알았을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대가받고 번복했나…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전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해준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7/132916255.1.jpg)
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싱크대 공사가 뭐라고…끝까지 쫓아 윗집 주민 살해 40대 구속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70대)이 싱크대 공사를 하자, 무참히 살해해버린 A 씨(40대)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간질했다” 앙심, 온라인에 무속인 거짓 비방한 부부
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 법원은 고객이 받은 치료가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 했다.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위로 손님 귓불 자른 20대 미용사…법원 판단은?
한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깎던 중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 씨(2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청 문닫고 중수청 생기는데…검사 0.8%만 “자리 옮길 것”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폭로 검사 수사해달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전자발찌 부착 기각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도 무궁화호 7명 사상 사고 관계자 5명 중 3명 구속
지난 8월 경북 청도역 인근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명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
- 202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승진 청탁’ 뇌물 의혹…여수 경찰관 2명, 검찰서 ‘무혐의’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관들이 혐의를 벗었다.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송치된 여수서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 202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