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특검보’ 6명 한밤 임명… 3대 특검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 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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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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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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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적발 후 형 이름 댄 20대 결국 자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범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은 그 남성이 자수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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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법무부에 2차 파견검사 명단 28명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28명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이날 밝혔다.민 특검은 앞서 전날에도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사…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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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23일 구속영장 심문 진행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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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 받는다
법무부가 아동을 상대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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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일 ‘내란우두머리 재판’ 8회 공판…일반차량 출입 통제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서울고법은 20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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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부장검사들, 오늘부터 업무 시작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김건희 특검은 20일 검찰에 파견을 요청했던 부장검사들이 실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전날 파견 관련 정식 공문을 보낸 지 하루만이다.이에 따라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2과장(사법연수원 35기)과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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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인, 첫 출근 업무 개시…본격 수사 준비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착수했다.민중기 특검은 20일 오전 9시 47분쯤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출근한 검사는 4명”이라고 말했다…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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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추행 ‘솜방망이’ 논란 재점화…후임병 추행 20대, 집유 선고
해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0시간 사회봉사, 40시…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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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이명현 “필요시 대구지검 수사팀 파견 요청”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필요시 대구지검 수사팀을 파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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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明-건진-도이치’ 3대축… 金 포토라인 설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금융·선거범죄 전문 검사 파견을 논의하며 수사팀 진용을 짜고 있다. 민 특검은 임명 당일인 13일 “여론을 통해 의문이 제기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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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前검사, 파기환송심서 1000만원 벌금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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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창문 부순 ‘녹색점퍼남’ 3년6개월 선고 ‘가담자 중 최고 형량’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9)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부지법…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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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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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입원중 마약” 허위 신고…지지자 치킨 배달 해프닝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늦은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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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허 찌른 조은석…‘추가 기소’로 구치소 묶어놓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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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들,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벌금 1000만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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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SNS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2심도 당선유지형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을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김문수 의원과 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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