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각하”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전날 김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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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23일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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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자기 차에 깔려 1시간만에 구조
경기 김포에서 60대 남성이 영하 12도 한파 속에서 1시간 동안 차량 밑에 깔려있다가 구조됐다.23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깔렸다.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R)에 놓고 집 앞에 주차를…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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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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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 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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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의 별건 수사 기소 기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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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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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7명 좌천… 법무연수원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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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분실된 것을 지난해 12월 파악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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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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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데 이어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중국·5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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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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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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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당시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법원은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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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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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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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부 살인’ 아들 위증교사 징역 1년…직원 허위 증언 종용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허위 증언을 한 지인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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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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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2/133210624.1.jpg)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 난동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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