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 출범…위원장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법학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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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이 피고인의 실명과 주요 수사정보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자, 검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12일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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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 살해한 70대…징역 17년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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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살해한 강도살인 5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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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삼표, 첫 재판서 “배임 성립 안돼”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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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 연속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나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산하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은 수사관 11명이 투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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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후임병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2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 씨…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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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 스마트폰 빼앗아 판매한 강도상해 중학생 구속
또래 중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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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인 저지를 것”…출소 당일 과도로 위협한 70대 남성, 징역 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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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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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38.1.jpg)
[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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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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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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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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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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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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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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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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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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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 시공하며 저가 자재 사용한 업자 ‘집유’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자재가 아닌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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