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명에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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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풀려난 손현보 “가족 초청해준 백악관에 감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손 목사는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사관에서도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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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즉각 항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의 이 같…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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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오면 성과급 줄게”…직원들에 3억 뿌린 한의사 벌금형
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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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국내 밀반입 40대에 ‘징역 8년’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 약 4㎏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앞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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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40대 징역 8년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 약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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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불륜”…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아나운서 박지윤(46)·최동석(47)과 박지윤(46)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B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소송 본안 사건 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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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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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싸가지 시스터스”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 주가조작 무죄 근거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스’로 불러 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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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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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도 2명 빼고 물갈이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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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최종승소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이 아닌 후방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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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벗은 함영주… “생산적 포용금융에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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