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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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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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김건희-‘집사’ 둘 다 불렀다… 대질하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불렀다. 둘 사이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예성 씨도 오전…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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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4명 부상’ 제기동 방화 혐의 30대 남성 구속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원정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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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벌금형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2…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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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 내세워 ‘카드깡’…운영 업자 징역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워 카드 결제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으로 수억 원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공범 B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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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과 다르다” 반박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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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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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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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4억 원 훔치고 징역 8개월 받은 직원…“피해금 상당 부분 반환 참작”
은행 직원이 양말이나 외투 등에 고객 돈 4억 원을 숨겨 훔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한 A 씨는 도박 빚을 충당하기 위해 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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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정보 고객에 전송…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 2심도 벌금형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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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前 외교차관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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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먹던 맛 아냐” 제과점주 흉기 위협한 외국인 벌금형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제과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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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회사 분양대금 반환의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11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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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보기’ 꺼버린 尹 용산… 공직기강실 “문제없다” 의혹 방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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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구속 후 첫 조사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14일 특검에 나가 첫 조사를 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변호인들에게 이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특별…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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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수수-인사청탁 통로 된 김건희 수행비서들 전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4/132190307.1.jpg)
[단독]금품수수-인사청탁 통로 된 김건희 수행비서들 전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모 씨에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연락해야 하니 여기(수행비서 번호)로 연락하라”며 직접 소통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서 씨뿐만 아니라 통일교 전직 간부 등과 인…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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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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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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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학동참사’ 전원유죄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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