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다”…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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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 강경 편집증 성향이 주도…균형 맞춰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와 관련해 “민주당의 경우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국정의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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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회동…박병석 “쟁점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여야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을 해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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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위헌 다툼’ 대비 착수…특별 TF 구성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책 마련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법조계…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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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 협상 땐 입장 바뀔 수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처리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의회의 시간에,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왜 자꾸 대통령에게 (입장을)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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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아주 까다로워…文, 수사·기소 분리 입장 변함 없어”
청와대는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들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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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대검 “검수완박, 모순 심각”…국회에 의견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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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가수사력 사장…2주 내 처리 부적절”
김오수 검찰총창은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총…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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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김오수 출석
여야가 18일에 이어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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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내부통제 중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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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청회 연다…판사·변호사·교수·日검사 ‘한자리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직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까지 다양한 이들로부터 견해를 청취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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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혼탁하다고 통째로 덮나”…일선 검사들 ‘검수완박’ 반대 봇물
“샘물이 조금 혼탁해졌다고 샘물을 통째로 덮어버리나” “검찰수사관들은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다줘도 교도소까지 데려갈 수도 없다” 일선 검사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이 19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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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난 김오수, 민주당 설득할 검찰 통제 5가지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겨우 시간을 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절충안을 마련, 다시한번 국회 설득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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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대안 제시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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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고검장·평검사 이어 ‘검수완박’ 긴급 대응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검찰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전국 고검장회의, 19일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 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20…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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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절차 돌입한 민주당, 속전속결이냐 심사숙고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두고도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검찰 기능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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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공방…“檢 저항, 특권 지키기” vs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전관예우 특권 등을 예로 들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문재…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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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 “국회 가서 설득하라” 하루만에 국회 법사위 출석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당초 김 총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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