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비판 내용 담은 책 국회서 보란듯 꺼내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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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0/104368427.2.jpg)
[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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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모들 만류에도 징계위 직접 참석 고심… 10일 오전 결정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10일 오전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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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내부 공격들에 살의까지 느껴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온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9일 “제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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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참모 만류에도 징계위 참석 고심 “10일 오전 결정”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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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의사’ 윤석열 측 “징계위 출석 여부 10일 오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지 여부를 당일 오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윤 총장이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 오전에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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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장 아닌데…秋 명의로 ‘기일변경 통보’ 위법 논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윤 총장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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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신청’ 본격 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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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서 보란 듯 ‘검찰 비판서’ 꺼내 읽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란 제목의 책을 꺼내 든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해당 도서는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가 쓴 것으로 전관예우, 스폰서 문화 등 검찰 조직의 이면을 담고 있다. 다수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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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秋측 즉시항고…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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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서면브리핑에서 “영화 ‘내부자들’을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룸살롱, 검찰,…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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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가를 사상초유 징계위…‘원샷 결론’ 가능할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징계위의 결론에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쏠린 가운데, 기피 신청부터 증인 채택 여부까지 결정해야 할 사안과 쟁점이 많아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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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D-1…‘콘크리트’ 깨진 문대통령 지지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에도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렸던 40%를 밑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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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조처’ 예고한 추미애, 尹징계위 전 재반격카드 있나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으라고 지시한 것에 법무부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반격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을 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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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5가지 쟁점…D-1, 秋 근거·명분 ‘흔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징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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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게 윤석열 총장은? ‘딜레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쏠리는 지지율은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아요.” 국민의힘 A 의원은 ‘윤 총장의 지지도가 결국 야권 지지로 모일 것’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A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윤 총장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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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등 변호사 612명 “尹 찍어내기는 법치파괴…秋 해임해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명백한 법치파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절차 모두 흠결이…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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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D-1…‘정직·면직·해임’ 경우의 수와 2개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징계 여부와 함께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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