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3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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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3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
![[단독]삼부토건 이응근 前대표 보석 석방…주가조작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08/133117326.1.jpg)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5명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공판에서 신청했던 판…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전직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8일 A 씨(37)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시스템 허점…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노인들만 골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70~8…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 ‘탄핵 반대에 앞장서라’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국민의힘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리죠”라며 민사 대응 의사를 밝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

MBK 파트너스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
![[단독]“尹, 국정원장에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등 고발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08/133114442.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라고 2022년 7월 국정원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00쪽 남짓한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판결…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 조직을 꾸려 2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계 ‘인공지능(AI) 농업’ 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2200여 명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범죄…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 조직을 꾸려 2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계 ‘인공지능(AI) 농업’ 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2200여 명의 투자금을 가로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범죄단…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의 반발, 야당의 비판을…

서해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소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

10년간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온 전직 목사가 구속됐다.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직 목사 A 씨를 상습 준강간, 상습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이 맡은 교회에 소속된 여성 교인들을 상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제약·유통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7일 대법원 2부…

“엄마를 죽이고 싶었는데, 빨리 죽지도 않는다.”지난 2024년 7월 20일 밤, 112에 접수된 한 여성 A 씨의 신고 내용이다.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 그는 자기 손으로 친모를 무참히 공격하고 있었다.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중랑구의 한 가정집이었다. 딸 A 씨와 83세 노모 B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