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 선고…“통일교서 1억 받아 정자법 위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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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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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징역 2년 선고…“통일교서 1억 받아 정자법 위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50027.1.jpg)
‘위례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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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특혜인사 혐의’ 조현옥 前인사수석 1심 무죄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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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48681.1.jpg)
백화점인데 “현금 하면 할인”…자기 계좌 불러줘 3억 꿀꺽한 직원
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일하며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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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돈 뜯고 폭행·불법촬영 청양 학폭 가해자…재판부 “죄책 상응 처벌”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3…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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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이 수차례 학대한 60대女 징역형 집유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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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 김건희 오늘 1심선고… ‘도이치-샤넬백-명태균’ 첫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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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부한 피고인에 “곤장 칠 일, 억지부린다”는 법관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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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았으면 곤장”…동부지법 막말 판사 ‘하위법관’ 5번째 선정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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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 역주행으로 3명 숨지게 한 70대女, 금고형 집유 선고
차량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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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 뒤 ‘매도 폭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유죄 확정
종목 추천 뒤 매도해 5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매도 보류 발언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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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역주행 사고로 3명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해 신호대…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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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 텔레그램 무단접속해 대화 훔쳐봐”…前보좌진, 추가 고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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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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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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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60% 챙겨줄게” 투자금 25억 ‘꿀꺽’…부동산 개발업자 실형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B 씨(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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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영장전담법관 2명, 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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