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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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형수 무죄는 회사 계좌 차명이라는 것인데…항소”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 친형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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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난다” 신고에 부천 아파트서 부패 심한 모녀 시신 발견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부천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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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병 눈썰미에 ‘킹크랩 밀반입’ 포착…해경이 현장출동해 검거
지난 설 연휴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반입하려던 선박이 군·경의 긴밀한 공조로 적발됐다. 14일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53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러시아산 킹크랩 등 수산물을 부산항으로 밀수하려던 20톤급 선박을 검거했다. 앞서 레이다를 통해 부산 항포구에서 출항한 선박이 울산…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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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먹어”…무료나눔 ‘샤워젤리’ 먹고 보상 요구한 누리꾼
젤리 형태의 샤워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나눔으로 받은 뒤 먹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는 ‘황당한 당근마켓 무료 나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샤워 젤리 제품을 무료…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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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군 수원 스쿨존 사고사’ 버스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경기 수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버스로 쳐 조은결군(당시 8)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6…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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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에 아기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송치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여 일 된 아기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친부 B(40대)씨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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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법정 구속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67)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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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학생에 화상 입히고 달아난 남성, 숨진 채 발견
서울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1일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강에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지…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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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전남 인사비리 경찰관 10명 기소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4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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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女, 2심서 무죄…왜?
경찰이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4·…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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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에 2년 감방? 남는장사”…누리꾼들 박수홍 형 1심 ‘의문’
14일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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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청조, 일상이 사기…막장 현실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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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경찰 긴급체포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7시쯤 아내 B씨(70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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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한 전 남편 가족수당 10년 넘게 부정수령한 공무원 징계
광주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부정하게 수령해오다 적발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이혼했음에도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600만원 이상 수령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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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소설 뛰어넘은 막장 현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경호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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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심 징역 6년…“신뢰손상·경영난초래” 질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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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절도범들, CCTV에 “딱 걸렸네”
울산시 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특수절도 현행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58분께 대송공원 앞 노상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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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복권 당첨된 삼촌 살해…칠레 누리꾼 ‘충격’
남미 칠레에서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범인 중 그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일간지 라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칠레의 파라이소 키요타에서 52세 남성이 강도를 만나 저항하던 중 총에…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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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데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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