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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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제20대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한 자료 중 금지 처분받은 부분을 MBC 측 변호사가 유포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

충북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정황을 …

서류를 위조해 담보 신탁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어진 신탁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수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28일 오후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간현관광지의 출렁다리 인근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 여…
![[단독]심야 내부망 접속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의 ‘수상한 이직’ [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54831.1.jpg)
2021년 3월 당시 중국에 머물던 50대 A 씨는 밤 11시 무렵 태블릿PC를 통해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를 열람한 뒤 태블릿PC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약 2주간 심야 시간이면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 그렇게 촬영한 사진만 수백 장…

학대·방조 행위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확인(뉴스1 3월28일 보도 참조)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가)인 제주국제공항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왜 이 곳에서 발견됐는지 추적에 나섰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드론을 국립과학수…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싫다”며 초등학생이 먹을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 여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국내송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검찰이 권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권 씨에 대해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

울산 북구에서 이른바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 등 3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달 17일 밤 11시께 울산시 북구의 한 통학로 일대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A씨는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롱…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 속 주기적으로 119에 전화하는 상습신고자와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년간 같은 전화번호로 10회 이상 신고된 건을 분석한 결과 28개 전화번호로 2783회의 비긴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

평소 이웃의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서 살인·성폭행이 일어났다고 112에 허위신고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30…

한밤중 창문이 열린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0시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달 동안 1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전날 오후 8시 5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

경찰이 조건 만남을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10대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17)군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

유흥업소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이용객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31일 오전 3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유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