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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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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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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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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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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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동군 ‘조경수 실종사건’ 무혐의 불송치…사안 종결
경찰이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했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영동군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관계 공무원을 행정처분함으로써 사실상 사안은 모두 종결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영동경찰서가 최근 ‘조경수 실종 사건과 조경석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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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저 명문대 나왔어요”…70대 현혹해 3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
명문대 졸업자를 사칭해 70대 여성으로부터 억대 부동산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연)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70대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식품회사 영업직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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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만 20여명 개입” 청주 수십억대 보험사기 수사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보험설계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최근까지 충북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피보험자와 사전 공모해 임플란트, 상해…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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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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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보험사기 정황’ 충북경찰 보험설계사 수십명 수사
경찰이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보험설계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청주 한 보험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을 상품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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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30여명 몰려와 짐 놓고가”…광화문 스벅 민폐 논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에서 승무원들이 비자 인터뷰 대기 중 짐을 장시간 방치해 이용객 불편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 측은 현장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했다.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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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안산서 주택 침입해 강도살인 벌인 40대, 무기징역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가정집으로 들어가 강도살인을 벌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말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족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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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 무인기 의혹’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단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10일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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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알몸 박스녀’ 마약 혐의로 징역형 추가…法 “엄벌 필요”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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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압수물 분석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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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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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 법카 의혹’ 전 동작구의원 18시간 40분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1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9일) 오전 10시쯤부터 조 전 구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날 오전 4시 4…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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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쾅쾅쾅쾅’…차 3대 들이받고 담벼락 돌진한 만취 SUV
경찰이 한밤중 주차된 차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인천 계양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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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협박·폭행한 아들…80대 모친 “처벌 말아달라”
80대 어머니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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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경찰엔 침 뱉고 머리 쾅…만취 40대 체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침을 뱉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4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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