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원고(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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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경찰서, 21억원 규모 비트코인 잃어버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0989.1.jpg)
[단독]강남경찰서, 21억원 규모 비트코인 잃어버렸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수사기관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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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35억원어치 수입·유통한 일당 덜미…유통업자 2명 구속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5년 동안 약 35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 의류, 시계, 운동화 등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을…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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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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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생 현혹한 ‘반값 강습’…7억원대 챙긴 불법 업체 적발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반값’ 강습비를 내세워 연수생을 모집하고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해 수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무등록 운전 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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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女속옷 130장 훔친 성전과자 “호기심에 그랬다”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여럿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 시내 주택가를 돌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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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무전취식 시도한 30대女, 유치장서 난동…응급입원
광주 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시도한 A(30·여)씨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식당에서 4만80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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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이 경복궁 경비원 폭행…경찰 “출국금지 사안 아니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출국정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일 오후 3시…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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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드링크’ 먹인뒤 깨어나자 2배로 늘려… 2차 범행 男 숨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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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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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금 링크는 100% 사기” 소비자 경보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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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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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음료’ 마신 남성 깨어나자, 수면제 2배 늘려 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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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이재명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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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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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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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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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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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1일 신천지 전직 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50억~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의 현금을 걷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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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4부(한대웅 부장검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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