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7급… ‘계엄령 놀이’ 폭력-주식구매 강요도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환경미화원을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자신과 동료 미화원들이…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감원 징계 사전통보받은 MBK “국민연금 이익 침해 안 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MBK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MBK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분이면 끊긴다…보이스피싱 번호 ‘즉시 차단’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48시간에서 대폭 단축돼 초기 24시간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주 60시간 미만 일했다고 산재 아니라는 공단
근로자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사측 기준으로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가해 산재가 아니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설령 평균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록밴드 부활 출신 김재희, 2000억대 투자범행 가담 혐의로 송치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에 김 씨가 포함됐다.경찰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내란 재판, 고지 찍는다…증언대 서는 ‘행동대장’ 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지로 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23일 법조계에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 책임인가요?”…‘현장학습 사망사고’ 담임, 대법원에 묻는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선처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2…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장 가족 흉기로 위협하고 돈 요구한 50대 수행기사 구속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수행기사가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과 아이를 차에 태워 금전을 요구한 피해자 가족의 수행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NS 가능 휴대폰 교체’ 막히자 불 낸 여중생…구속은 면해
광주 북부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 양은 지난 20일 오후…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물류센터서 30대 직원 사망…“밤 6시~새벽 4시 근무자”
경기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숨졌다.22일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쿠팡 동탄1센터 식당에서 30대 직원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부터 익일…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후진하다 렉서스 올라탄 쉐보레…가해자는 태연히 ‘음악감상’
서울 한 지하주차장에서 SUV가 경사로를 후진하며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후 운전자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특공무술 나나’…경찰 “정당방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 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저승까지 추적”… 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만에 찾았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밝혀졌다. 다만 피의자는 이미 10년 전 사망한 상태여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장모 씨(범행 당시 60…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